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마일로컴퍼니(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1주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공지하며, 회원이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본인 등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승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실명확인절차를 실시할 경우에 이용자의 실명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2) 다른 사람의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합니다.

1.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실시간 위치확인

2. 이용자의 위치에서 근접한 상가, 근린시설, 업소정보 제공

제7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게시판 게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제1항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법률, 공공질서나 도덕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11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4장 이용요금

제12조 (서비스 이용요금)

고객은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 요금은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 이동통신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5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3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회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민원처리 등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동의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를 파기합니다.

4.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얻으며,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하거나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5.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위치정보법 제19조제4항),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고지요구권(위치정보법 제2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 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6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등록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인정합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자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2)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0조 (손해배상의 범위)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의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는 이용자의 의무 등 이 약관의 제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및 망사업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1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8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면책)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8장 기타

제2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주)마일로컴퍼니

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7층

3. 대표번호: 1600-2390

4. 이메일 주소: admin@mylo.co.kr

제25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1. 소속 : Product팀

2. 성명 : 이석진

3. 연락처 : 02-6494-0716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7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